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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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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다28544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8. 2. 28. 2017다285444]
[2017다28544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징수와 관련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대법원 2017다285444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박○○입니다. 원심 판결은 대구고등법원에서 2017년 11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최종 판결은 2018년 2월 28일에 대법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판결의 요지
본 사건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아닌,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세 판결 내용
상세한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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