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배우자 인건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배우자가 사업장에서 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월별 노무비 지급명세서에 배우자 D에게 급여를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배우자 D의 명함, 현장근무일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 등이 제출되었으나,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되었는지 의문이 있고, 근무일자 등에도 차이가 있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 D의 근로계약서, 임금산정내역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근로 제공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동사업자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 원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공동 사업 출자내역, 손익분배비율이나 지분비율, 담당 업무 내역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습니다.

🔹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