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번호판 영업권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판례

1.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합니다.
3.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세 내용

🔹 번호판 영업권 양도 관련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번호판 영업권 양도 행위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1. 원고는 2010. 1. 23. 주식회사 △△△△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이른바‘번호판 영업권’) 중 204대에 관한 부분을 양도하면서 물적·인적 시설은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2. 2010년 3월경 김AA으로부터 화물자동차 35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양수하여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였으며, 2010. 8. 30. 위 화물자동차 중 일부인 32대에 관한 운송사업권을 김AA에게 다시 양도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표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유지하면서 관련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3. 번호판 영업권은 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일종인 재산 가치가 있는 무체물로 볼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관련 판단

원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위법을 이유로 해당 청구를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