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6808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2.4.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대표자에게 금전대여 후 채권보전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의 제2차납세의무 해당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4. 29. 2021구합68087]
[2021구합680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8087 판결은, 국세 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은 법인 대표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자가, 법인의 체납 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져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2021구합6808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원고는 주식회사 BBB교육(이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상 24%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처남 김CC는 27%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귀속 원천징수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와 김CC을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 보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2021구합6808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과점주주의 정의 및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
-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실질적인 주주 해당 여부
-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 가능성 및 이익배당청구권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김CC와 함께 소유하고, 친족 관계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추정했습니다.
🔹 4.2. 실질적인 주주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며,
주주권은 의결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이익배당금 수령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권 보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이익배당청구권과 같은 자익권의 존재가 주주로서의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1구합6808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