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 11. 3. 2023구합51094]

부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51094)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중복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부과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미 1차 조사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2차 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2차 조사가 중복 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2021년 12월 13일자 처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세무서장 및 BB세무서장이었습니다. 2023년 8월 25일 변론이 종결되었고, 2023년 11월 3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입니다.

청구 취지

원고는 2016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21년 12월 13일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과 2022년 2월 22일자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그리고 2022년 2월 22일자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등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