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4누68203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5. 5. 29. 2014누6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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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과세·면제 신청 미제출 이자소득 관련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처분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4누68203)

본 판례는 법인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원심과 동일하게,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는 법인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비과세·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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