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판례

🔹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즉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FFFF로부터 차량 구매정보 제공 용역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FFFF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GGGG의 대표이사가 FFFF를 설립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받도록 한 점, FFFF가 차량 구매정보 제공 외에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FFFF는 실질적인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2. 선의·무과실 여부

판례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들은 FFFF가 실제 용역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원고들이 GGGG에 지급해야 할 판매장려금을 FFFF를 통해 우회적으로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FFFF로부터 실질적인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