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1회적으로 발생된 손해배상금이더라도 사업관련 소득 또는 발생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4. 1. 25. 2023누58451]

🔹 2.1. 주요 쟁점

음식점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이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가 핵심 쟁점입니다.

🔹 2.2. 판결 요지

법원은 1회적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이라도 사업 관련 소득 또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했습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사실관계

원고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손해배상금을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 음식점업은 음식점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

  하며, 손해배상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므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손해배상금 지급이

  1회적인 발생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의 범위를 좁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고 보았습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3항의

  문언적, 체계적, 합목적적 해석에 따라 이러한 결론에 도달

  했습니다.
• 과거 판례(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9535 판결 등)의 입장과 일치하며,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