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사외유출 횡령금 상여처분 관련 판례 정리

🔹 4.1. 실체적 하자 판단

법원은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 및 귀속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가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
•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되며,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박BB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고, 횡령 사실을 묵인 또는 추인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사외유출로 간주해야 한다.
• 귀속자는 박BB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4.2. 절차적 하자 판단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련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불가능하다.
• 2009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은 2015년 3월 31일 만료되므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인의 법인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