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7. 25. 2022가단266280]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물반환해야 합니다. 즉, 피고는 증여받은 부동산 지분을 BBB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 1. 인정 사실

가. BBB는 2016년과 2017년 가상화폐 채굴기 판매 관련 모집수당으로 약 21억 원의 소득을 얻었음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마포세무서장은 BBB에게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546,284,920원을 납부 고지했습니다. BBB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99,539,890원에 달했습니다.

나. BBB은 부동산 중 각 9분의 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년 6월 30일 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피고는 2021년 7월 1일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2021년 6월 30일 당시 BBB은 이 사건 각 지분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에 성립하므로, BBB의 종합소득세 채무는 이 사건 증여 전에 이미 성립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BB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BB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됩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BBB이 2017년경 가상화폐 채굴기 위탁사업 관련 다단계 판매조직의 판매원으로 활동하면서 모집수당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았는데, 이 소득에 대해 과세 여부가 불분명했고, 증여 당시 BBB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B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대가로 지분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매매에 해당하며,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BBB이 2017년 채굴기 판매 모집수당으로 14억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BBB의 배우자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당일에 증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