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사해행위취소 판례

🔹 가. 이 사건 송금의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있었고, 조세채권 발생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2) 박00의 사해행위

박00의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1) 박00의 채무초과 및 이 사건 송금 관련하여, 법원은 이 사건 송금을 증여로 보고, 일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7년 9월 25일 기준으로 박00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송금으로 인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했으므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송금이 차용금 변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금전대여관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박00과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해할 의사로 변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 3) 박00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이 사건 송금이 증여로서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박00의 사해의사와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 4) 소결론

이 사건 송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이 사건 송금액 전액인 000,000,000원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