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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가단111457 - 재판부/기관: 국세청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 취소 [천안지원 2018. 1. 11. 2017가단111457]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천안지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4년 귀속된 사건으로, 2018년 1월 11일 1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가단1114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국세청, 피고는 AAA이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111457입니다. 소송은 사해행위 취소를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판결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범위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것입니다.
[2017가단1114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 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248,597,5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 판결 이유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은 공동담보가액 108,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며, 원고의 청구 중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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