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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6024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8. 1. 11. 2017두6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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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례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두602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60246
- 귀속연도: 2008년
- 생산일자: 2018년 1월 11일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은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 변경을 통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보험 계약의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 명의변경을 통한 증여일은 2008년 10월 3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의 약관에 따라 산출된 해지환급금 1,476,398,672원이 증여받은 재산적 가치에 부합하는 금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2017두6024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보험 계약 관련 증여세 사건에서 해지환급금 산정 및 증여 시기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소송에서 보험 계약의 재산 가치 평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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