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 시 창업자 연령 계산 관련 판례 정리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9873)

🔹 4.1. 원고의 주장

병역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기간과 동일하게 간주되어야 하므로, 창업 당시 연령 계산 시 이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4.2. 법원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감면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확대 해석은 불가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만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능요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병역법 제39조 제1항만으로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모든 효과를 부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산업기능요원과 사회복무요원은 그 목적, 직무, 복무 선택 가능성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습니다.

🔹 4.3. 결론 및 결과

법원은 원고의 창업자 이**이 1983년 7월 18일생으로 2019년 1월 10일 창업 당시 만 35세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경우 창업 관련 세액 감면 혜택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