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양수대금은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가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함  [부산고등법원 2023. 10. 6. 2022누23043]

🔹 3.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

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 그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취지입니다.

🔹 3.2. 상표권 양수대금의 실질

법원은 이 사건 상표권이

상표 가치 형성에 원고가 기여한 바가 없고, 원고의 영업에 활용됨으로써 가치가 형성

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상표권 양수대금이 원고의 당기순이익의 1.7배에서 2.6배를 초과하는 고액이었으며, A가 원고를 지배하면서 상표권 취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표권 양수대금이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대외적인 형식에 불과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손금불산입 및 법인세 부과의 적법성

법원은 상표권 양수대금이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

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한 상표권 양수대금은 손금에 산입될 수 없으며,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하여 실질과세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의 실질을 꼼꼼히 따져 과세해야 함

을 보여줍니다. 또한, 상표권 양수대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상표권의 가치 형성 기여도, 양수대금의 규모, 거래 당사자의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