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엑셀파일 추계과세 적법성 관련 판례 정리

🔹 절차적 적법성

세무조사 과정에서 엑셀파일을 확보한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아들이 엑셀파일 제출에 동의한 점, 엑셀파일의 관리 상태 등을 고려하여, 엑셀파일 확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실체적 적법성

엑셀파일의 신빙성을 심사했습니다. 법원은 엑셀파일이 원고의 실제 거래 내역에 부합하며,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계과세 방법의 적법성을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셔츠 및 외의 도매업'에 대한 매매총이익률 적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고 및 재고처리용 할인판매를 고려하지 않은 추계 방식,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매매총이익률이 아닌 점 등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매출 누락액 산정의 위법성

법원은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신고된 매출액은 실지조사, 누락된 매출액은 추계조사 방식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판결 결과

• 법원은 추계과세의 적법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의 혼합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했습니다.
•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