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판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6136

원고는 양계케이지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대표이사인 **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매출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사외 유출로 간주하여 소득처분을 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와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 여부입니다.

2. 처분 경위

🔹 가. 조사 및 통보

중부지방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매출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했습니다.

🔹 나. 소득처분

피고는 구 법인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매출 누락액을 사외 유출로 보고 대표이사 **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습니다. 처분 대상 금액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사업연도에 걸쳐 발생한 매출 누락액입니다.

🔹 다. 이의신청 및 조세심판원 결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일부 매출 누락액의 사외 유출 여부를 재조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라. 재조사 결과 및 처분 유지

피고는 재조사를 통해 일부 매출 누락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결정에 대한 원고의 취소 소송입니다.

3. 원고의 주장

🔹 가. 사내 유보 주장

원고는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 사내에 유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회계 처리상의 오류로 인해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처리되었거나, 원래 가지고 있던 미수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상 처리되었다는 것입니다.

🔹 나. 부과 제척 기간 도과 주장

원고는 **농장** 관련 소득처분은 부과 제척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