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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3398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6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관하여 아무런 결정 없는 상태에서 한 과세처분은 무효임 [국패]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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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홍〇〇이며, 피고는 〇〇세무서장입니다.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019두339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심 판결은 광주고등법원(전주)에서 2019년 1월 14일에 선고된 2018누1072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5월 16일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의 중요성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가 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참고 자료
상세 내용은 판결문 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판례의 시사점
이 판례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특히,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 없이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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