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33491판례선고/결정일: 2019.5.16

상증 (심리불속행)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 이익 증여세 과세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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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6. 2019두33491]

📋 [2019두3349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저가로 매수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수하여 행사한 경우, 조세 회피 목적의 우회 거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에 매수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습니다. 과세 당국은 이를 조세 회피 목적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18누22661)은 피고(BBB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매수한 것이 조세 회피 목적의 우회 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사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고, 특수관계인도 아니므로, 조세 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본 판례는 신주인수권 관련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조세 회피 목적의 판단 기준과 특수관계의 중요성을 강조

저가 매수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조세 회피 의도와 특수관계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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