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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4542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14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음 [대법원 2017. 9. 14. 2017두45421]
[2017두4542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에 따른 대주주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에 대해 위헌성을 주장하며 조세 부과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과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주주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 상세 내용
[2017두4542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전속적 관할을 언급하며,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처분청의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7두4542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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