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전심절차 준수 여부 및 주식 소유자 판단

🔹 1. 전심절차 준수 여부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과세처분별로 전심절차를 밟아야 함을 원칙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심판청구 당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특정하여 취소를 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졌을 뿐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전심절차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2. 주식의 실제 소유자

원고는 MMM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임을 부인하며 주식명의신탁계약서의 증명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통해 원고가 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했습니다.

• 양CC가 웹하드 업체를 설립하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원고를 통해 MMM을 설립하고 원고 자금으로 주식을 소유하게 한 점.

• 2013년 7월 31일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2014년 2월 20일자 질권설정계약서의 피담보채무가 주식 양도대금 채무인 점 등.

• 임EE의 진술과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의 실질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