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2015누64093]

🔹 채무승인의 정의

법원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표시는 묵시적이든 명시적이든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채무승인 판단 기준

법원은 채무승인의 존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현행위의 내용, 동기 및 경위, 당사자의 목적과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가 2011년 3월 24일 CC상사로부터 이 사건 양수채권을 양도받았고, 2011년 8월 26일 이BB로부터 이 사건 매출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법원은 이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채무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한 것으로 보아, 이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 ‘채무승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매출채권에는 2011년도에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여 2012년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