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관련 판례: 수입금액 추계결정 및 잔금청산일 기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세무 당국이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피고(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원고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추계조사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자산에 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원고가 취득하고 사용·수익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 역시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3.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추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