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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재누10143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5.27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수차례 재심청구를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똑같은 내용의 재심청구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남용으로 소각하임 [서울고등법원 2021. 5. 27. 2020재누10143]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수차례 재심 청구를 통해 동일한 주장을 반복한 행위가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각하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재판청구권 행사의 제한, 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 그리고 판결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2020재누101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mm세무서장을 상대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은 이러한 재심 청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2020재누1014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원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들에 대한 판단누락, 즉 손익 산정, 과세 근거, 납세고지서의 하자, 가산세의 정당한 사유 등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소권 남용의 판단 기준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규제되며,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 청구를 배척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한 이유를 들어 동일한 내용의 재심 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5재다2063 판결 참조)
🔹 3.2. 사건의 적용
원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로 여러 차례 재심 청구를 제기하여 각하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4. 판결의 주문 및 결론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재판청구권의 남용을 제한하고, 반복적인 소송 제기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6.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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