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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610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대법원 2018. 5. 11. 2018두36103]
[2018두361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18두361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의 진정소급입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귀속 연도는 2009년이며, 2018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호가 법률유보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2018두3610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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