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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누3563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1.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35635]
[2019누356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하여 부과받은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
- 귀속년도: 2013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20.01.31
-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된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2019누3563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쟁점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서 정하는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과징금 부과의 목적, 효과, 성격, 의무 불이행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손금에 '산입'되는 공과금의 종류를 시행령에 열거하는 방식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며, 이후 법령 개정으로 '법령에 의한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명시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법상 과징금은 공급의무자가 법령에서 정한 의무공급량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부과되는 제재이며,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공급의무 이행 기한 유예, 추가 비용 보전 등 공급의무자가 최대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기준 및 감면 기준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징금은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과는 그 목적, 내용, 산정 방식 등이 다르므로, 장애인고용부담금과 동일하게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19누356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법원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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