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조세조약에서 규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5. 7. 23. 2014두39043]

대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조세조약 남용을 통한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소득의 귀속자로 보지 않는 것은 조세조약에서 정한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4.1.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소득, 수익, 재산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 귀속자가 다른 경우, 실질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조세조약 해석에도 적용되며,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합니다.

🔹 4.2. 사실관계와 원심 판단

원고인 ○○비브이는 네덜란드 법인으로, 핀란드 법인인 □□OY의 지배를 받고, □□OY는 다시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법인)의 지배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원고는 ○○중공업 주식 양도를 통해 소득을 얻었고, 이에 대한 법인세 환급을 요구했지만, 피고는 실질 귀속자를 ○○○로 보고 환급을 거부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단순한 도관회사에 불과하며, 조세 회피 목적으로 한·네 조세조약을 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4.3. 무차별원칙과의 관계

대법원은 한·네 조세조약 제24조 제1항의 무차별원칙을 언급하며, 조세 회피 목적 법인은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동일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무차별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