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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7040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2.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과세유흥장소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8. 2. 28. 2017두70403]
[2017두7040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유흥주점의 정의와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주류 판매, 유흥 시설, 무대 장치 등을 갖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해당 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유흥장소인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해당 사업장이 주류를 주로 판매하고, 유흥 시설과 무대 장치를 갖추어 고객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곳이므로 개별소비세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판결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 주식회사 AAAA 외 2
- 피고: ○○지방국세청장 외 2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7누55321 판결
- 선고일: 2018년 2월 28일
- 주문: 상고 기각, 상고 비용은 원고 부담
대법원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례 정보
- 사건번호: 대법원 2017두70403
- 사건명: 개별소비세부과처분등취소
- 귀속년도: 2018
- 심급: 2심 (심리불속행)
- 생산일자: 2018년 2월 28일
- 관련 법령: 특별소비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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