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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4492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세 기본법 관련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 판례
[2021두4492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 기본법과 관련된 세무조사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이며, 피고는 aa지방국세청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두44920이며, 2019년 귀속분 세무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인용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소의 이익 부재
원심은 고발 조치 외에 과세 처분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종결된 세무조사 결정에 대해서는 후행 과세 처분의 위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 해당
설령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찰의 진술 자료는 세무조사 이후 새롭게 작성 또는 취득된 자료이므로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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