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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6368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3.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급여지급기준 초과 지급한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손금불산입 대상임 [대법원 2019. 3. 14. 2018두63686]
본 판례는 법인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특별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2018두6368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를 근거로, 법인이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특별 상여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특별 상여금의 손금불산입을 결정했습니다.
🔹 사건번호 및 심급
- 사건번호: 대법원 2018두63686
- 귀속년도: 2019
- 심급: 3심
- 생산일자: 2019.03.14.
-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 따른 ‘급여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즉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특별 상여금은 실질적인 이익 처분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손금불산입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대법원은 특별 상여금 지급의 실질적인 성격과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금불산입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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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정보
- 원고 (피상고인): AAA
-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 원심 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 10. 17. 선고 2018누10074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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