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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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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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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4423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9.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기각)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 [대법원 2018. 9. 13. 2018두44234]
[2018두4423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한 채권추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며, 따라서 관련 경정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를 근거로 합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이며,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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