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두36851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소송: 판례 분석

대법원 판결 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 3.1.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2.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 3.3. 소송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4. 관련 법령 및 주제어

관련 법령은 소득세법 제21조이며, 기타소득과 관련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