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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61447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447]
본 판례는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타당성을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국승 대법원 2017두61447 판결을 통해 관련 법리와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17두6144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조○○(원고, 상고인)와 AA세무서장(피고, 피상고인) 간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누70132 판결로 다루어졌으며, 대법원은 2018년 1월 11일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귀속년도는 2010년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타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상의 매매대금으로 판단합니다.
🔹 원심 판결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등기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제104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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