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61683판례선고/결정일: 2018.1.11

법인,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유예 미적용 관련 대법원 판례 (국승 2017두6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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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원고는 관계기업 규모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아니함. [대법원 2018. 1. 11. 2017두6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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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두6168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소기업 유예 적용 가능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원고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중소기업 유예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유예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원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유예 규정도 적용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중요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2012 사업연도에 관계기업 규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중소기업 유예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관련 사건입니다.

PDF 상세 내용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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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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