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52464판례선고/결정일: 2018.11.29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거부 처분의 적법성 관련 판례 (대법원 2018두5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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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압류해제거부처분의 적법성 [대법원 2018. 11. 29. 2018두52464]

📋 [2018두5246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53조와 관련하여 압류해제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압류 해제를 요구했지만,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압류 해제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및 판단 근거

은 압류 해제 거부의 정당성 여부입니다. 원심은 망자가 해당 지분의 명의신탁자로 의심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압류 해제 거부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위법한 압류 처분임을 이유로 그 해제를 구하는 원고의 신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압류 해제 거부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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