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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0다25572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1.2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 2020. 11. 26. 2020다255726]
본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위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2020다25572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20다255726
사건명: 손해배상(국)
원고: 조OO
피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9. 선고 2019나2009505 판결
판결일자: 2020.11.26.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진행상태: 완료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당사자
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는원고가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을 대조하여 상고이유를 살펴보았으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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