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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5954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0.3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임 [대법원 2017. 10. 31. 2017두55954]
[2017두55954]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심리불속행)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소득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및 관련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공사대금 채권을 실제로 지급받지 못했더라도, 공사대금 채권의 존부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공사대금 소송의 판결 확정일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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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55954]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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