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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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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935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17. 12. 7. 2017두59352]
[2017두593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는 이AA, 피고는 BB세무서장이며, 2007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이 다루어졌습니다. 2심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2017두5935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내용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상고 이유가 법률상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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