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 2025. 1. 9. 2024두56047]

사건번호는 2024두56047이며,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를 심리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동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률은 대법원이 심리할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2.2. 상고 기각 결정의 근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의 결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결정입니다.

4. 판결문 열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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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린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