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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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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4두5697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국승, 대법원 2024두56979
본 판례는 2020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4두569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4두56979
-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a
- 피고: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5년 1월 9일
- 심급: 3심
- 진행 상태: 진행 중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3. 관련 법령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적용되었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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