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927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3.1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대법원 2020. 3. 12. 2019두59271]
[2019두592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 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금전을 수령한 경우, 해당 금전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2019두5927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원심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은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이다.
대법원 판결 (2019두59271)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을 양도소득으로 보고, 그 귀속시기를 강제조정결정 확정일로 보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결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2019두5927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기존 협의매매계약이 착오로 취소된 후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수령한 금전은 양도소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두5927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