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심리불속행 판결: 국승 사건 (대법원 2017두36892)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된 국승 사건 (2017두36892)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와 오** 간의 H빔 매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판결문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PDF 파일 활용 팁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세요. 인쇄 시 내용 상태가 좋지 않다면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출력하면 원본 그대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