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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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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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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486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7. 9. 28. 2017두48680]
[2017두486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세 관련 소송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2017년 9월 28일에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결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이유는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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