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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6두337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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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 분석 (매매사례가액 적용의 적정성)
[2016두337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와 관련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사건 번호
2016두33780
🔹 원고
OOO
🔹 피고
용산세무서장
🔹 사건 발생 연도
2007년
🔹 심급
3심 (대법원)
🔹 선고일
2016년 6월 9일
🔹 판결 결과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
판결의 핵심 내용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간 검인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와 다르다고 판단하여, 해당 매매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및 소급 감정가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점을 근거로, 해당 매매 사례가액의 적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2016두33780]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 소득세법상 매매사례가액 적용 요건 충족 여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과세 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매매가액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감정가액 등 다른 평가 방법과의 현저한 차이는 매매사례가액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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