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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3772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7.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 [대법원 2019. 7. 11. 2019두37721]
[2019두3772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배당소득의 현실적 귀속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37721
- 귀속년도: 2011년
- 심급: 3심
- 선고일자: 2019년 7월 11일
- 진행상태: 완료
관련 법령 및 주제어
수시부과 결정, 소득세법 제82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가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이 원고가 당시 확정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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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두3772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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