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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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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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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279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에 따라 처분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2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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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627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17두62792 사건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에 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본 사건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경정하는 과정에서 익금 산입된 금액의 귀속자 처분에 관한 것입니다.
익금 산입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으로 처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두627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및 원심 판단
[2017두627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 원심 판단
원심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을 담당했으므로, 회사의 귀속불명 소득을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관련 법리에 따라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106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본 판례는 2009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월 25일입니다.
- 본 판례의 상세 내용은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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