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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546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5463]
본 판례는 주식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 처분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명의수탁자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여, 압류 처분의 무효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017두6546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65463
사건명: 주식압류처분무효확인
원고: 이aa
피고: sss세무서장
원심: 대구고등법원 2017누4087 판결
선고일: 2018.01.25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주식의 명의수탁자는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 적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압류 대상인 이 사건 주식은 체납자의 차명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에 대한 압류 처분은 당연 무효입니다.
상세 내용
원심은 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주식 압류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명의수탁자가 실질적인 주식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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