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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6409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주식의 실소유자는 유AA으로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함은 적법함. [대법원 2018. 1. 25. 2017두64095]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건으로, 주식의 실소유자를 특정하고 명의신탁증여의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중요한 판결입니다.
[2017두640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7두64095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
피고: 성동세무서장
귀속년도: 2002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자: 2018.01.25.
진행상태: 완료
판결의 요지
이 사건의 핵심은 유AA이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이며,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로 처분한 것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로 평가한 시가가 적법하며, 신탁자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약
원심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유AA임을 확인하고,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2년간의 유사손익가치를 기준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이 적법하며, 신탁자 기준으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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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관련 법령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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