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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387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6.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대법원 2017. 6. 15. 2017두38713]
[2017두387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 외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판결 요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 및 증명 책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두3871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지지하며, 과세관청에 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를 근거로 합니다.
[2017두387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관련된 시가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에 둠으로써, 조세 부과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판례는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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