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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5683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7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은 물납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임 [대법원 2019. 1. 17. 2018두56831]
본 판례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물납 신청 거부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주식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 및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2018두568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8두56831
사건명: 물납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황○○ 외 ○명
피고: ○○세무서장
원심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누2156 판결
주요 쟁점: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중인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2018두568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은 해당 주식에 대한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물납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3.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 중 주주 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주권 발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비상장주식은 관리 및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물납 신청을 거부한 세무서장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들 부담
5.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6. 판결의 의미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상속 재산의 물납 요건 중 "관리 및 처분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주식 소유권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결론: 소유권 분쟁이 있는 상속 재산은 물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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